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5일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지난 6월 기준 453만 624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3428만 650명)의 13.2%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흐름은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고령인구 비율은 2018년 14.8%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18.0%로 상승했다. 통계청은 오는 2070년 46.4%로 치솟아 '극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3만 4652건으로, 전년 대비 8.8%(2811건) 증가했다. 원인으로는 운전 미숙,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2%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는 438만 7358명의 고령 운전자 중 2.6%만이 면허를 반납했다.

조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며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분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실효적인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