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 과기인 지원 예산증가로 최근 5년간(2017~2021년) 정부 출연(연) 42곳의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재직·승진 실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이공계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30%대인 것과 비교하면, 여성 과기인의 채용·재직·승진 비율이 아직 20%대에 머무르고 있어 이공계 여학생 중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이공계열 전공 기혼 여성 중 육아·임신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과기인의 비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5명 중 1명이 경력 단절 상태인 현실을 감안하면 여성 과기인에 대한 실질적인 양성과 지원은 갈 길이 멀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예산을 2배 가까이 전폭 증액해 여성 과기인들이 과학기술 혁신과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물론 규정상(여성과기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권고수치인 채용·재직·승진 목표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여성 과기인 활용이 미흡한 기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성과가 증가하고 있어 여성 과기인 육성ㆍ지원 정책은 앞으로가 더 중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성 과학기술인 양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육성 예산을 2022년 251억원에서 2023년 246억원, 2024년 239억원으로 2년간 약 12억원 대폭 삭감했다.

세부 사업별로 △여성 과학기술인 글로벌 역량제고 및 연구협력 기반 확대를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예산은 1억9000만원을 삭감했고 △지역 거점 대학 중심의 우수 이공계 여학생 양성을 지원하는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예산도 5억6800만원이 삭감됐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 과기인의 복귀를 위한 지원이 시급함에도 이를 위한 사업인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활성화' 예산도 29억4200만원이 삭감됐다.

이정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한마디에 과학기술계 전체가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되어 무자비한 예산 삭감의 칼날을 맞았고, 이는 여성 과기인 예산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인건비·경상운영비 뿐만 아니라 여성 과기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핵심 사업비 모두 종류를 가리지 않고 삭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 과기인을 지원ㆍ양성하겠다는 공약 이행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체를 알 수 없는 R&D 카르텔의 진실을 파헤치고, 여성 과기인들이 과학기술 혁신ㆍ글로벌 인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 원복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