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발표되고 금년 초부터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물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철강제조업종 기획감독, 소규모 건설현장 패트롤 강화, 현장소장 릴레이 간담회 등 지역특화사업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대부분의 사고의 주요 원인이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및 안전시설 미설치로 확인되어, 언제든지 사망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기획감독은 여름이 지나고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기 전에 작업을 서두르는 경향이 많은 9~11월에 사망사고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의 환경이나 특성, 그간의 산재 DB 및 사고 경향 분석을 기반으로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하여 9~10월 중 불시에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제조업은 고위험사업장중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16개소를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과 사업장 안전 수칙 준수 실태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건설업은 금년도 제조업 발주공사 중 잇단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향성을 확인하고, 공장 내에서만 이뤄지는 공사의 경우 그 폐쇄성 등으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공사업체가 시공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특성에 착안, 감독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하반기 진행 중인 제조업 등에서 발주한 공사현장 중 무면허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제조공정과 건설공사가 혼재하여 이뤄지는 고소작업, 중량물취급작업 등 고위험작업이 예정된 사업장을 선정하여 9~10월 중 불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수십년간 법과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중대재해 감축이 정체를 이루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에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 이라며 “이번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일제 기획감독을 통해, 해당 기업이 안전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자기규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