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시당 민생안정대책TF 주최로 21일 한밭새마을금고 아트홀에서 열린 '고물가시대 장기화 대전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민생현안 토론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금홍섭 전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대중교통 활성화와 적자해결을 위한 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금홍섭 전 원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노인 무임승차 폐지,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는 적자 문제와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며 "공급위주의 교통정책과 저상버스확충과 노선 개편을 통한 대중교통인프라 확충, 중앙버스전용차로제확충 등 시내버스 운행 환경개선과 더불어 환승역 냉난방 승강장 확충 등 시내버스 이용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대중교통 요금과 관련 새로운 대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금 전 원장은 "대중교통요금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독일이 최근 도입한 '대중교통 정액요금제'나 서울시의 기후행동 카드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초고령사회 교통약자의 수는 증가, 2030년 대전의 교통약자는 52%에 달해, 보행자 및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용객 저조→시내버스 적자→ 요금 인상 →이용객 저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시내버스 이용이 줄어든 이유로 평균 15분 이상 걸리는 배차간격과 정시성의 문제를 꼽았다.

이어 대중교통 공영제에 대해 "당장 공영제 도입은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공영제보다는 우선 공영노선의 일부 도입을 시도해야 하고, 트램 도입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순옥 기후활동가는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버스 노선에 관해서는 민주주의가 사라졌다"며 "버스 노선이 바뀌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를 전혀 모르는가 하면, 노선 변경에 대해 의견도 제시 하지 못하는 민주적 절차가 완전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요자 위주의 대중교통 정책의 필요하며, 모두의 이동권, 보편적 이동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공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금선 대전시의원은 "15~20분에 달하는 긴 배차간격, 대전이 광주보다 인구수에서 2만 여 명이 많지만 버스는 광주 1131대, 대전은 1061대로 오히려 적어,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대전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24.6%에 불과하다"며 "버스 증차의 문제와 대전시의 버스노선에 대해서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