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과기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중 대학·4대 과기원 등 교육기관 62곳의 올해 상반기(2023.1월~8월) 대비 하반기(2023.9월~'24.2월) 학생인건비 예상 지급액 및 지급 인원 모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건비는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를 직접비ㆍ인건비와 별도로 분리하여 통합관리를 지정ㆍ허용하는 제도로 국가R&D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학업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국가R&D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ㆍ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는 기관으로, 현재 교육기관은 대학ㆍ4대 과기원 등 총 62곳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분석 결과 전체 기관에서 월평균 지원액이 감소됐다. 62곳 기관의 월평균 학생인건비 예상 지급액은 학사 기준 올해 상반기 약 77억9000만원에서 하반기 69억8000만원으로 8억1000만원(-10.4%) 감소했고, 석사는 약 293억원에서 278억원으로 14억7000만원(-5.0%) 감소, 박사는 약 291억원에서 278억원으로 12억1000만원(-4.2%) 감소했다.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 인원은 학사 기준 올해 상반기 1만6171명에서 하반기 1만4964명으로 1207명(-7.5%)감소, 석사는 3만2342명에서 3만1416명으로 926명(-2.9%) 감소, 박사는 2만3836명에서 2만3157명으로 697명(-2.8%) 감소했다.

학생연구자 1인당 학생인건비의 경우 학생연구자 1명이 받은 월평균 인건비 수준도 학사 기준 올해 상반기 약 48만1774원에서 하반기 46만6606원으로 1만5168원 감소했고, 석사는 약 90만5400원에서 88만5080원으로 2만320원 감소,박사는 약 122만366원에서 120만3621원으로 1만6745원 감소했다.

별도로 아르바이트 등을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는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많은데 학비·각종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인당 학생인건비 감소로 인해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62곳 기관 중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 감소 수준이 가장 큰 기관은 학사 기준 감소액과 감소 비율 모두 충남대로 감소액은 약 2억1800만원(3억8400만원→1억7500만원), 감소비율은 ?55.4%에 달했다.

석사 감소액은 고려대(-5억원, 14억9600만원→9억9600만원), 감소비율은 인천대(-53.6%, 2억3300만원→1억800만원)가 가장 컸고, 박사 감소액은 카이스트(-4.23억원, 46억6200만원→42억3800만원), 감소비율은 목포대(-55.5%, 2800만원→1200만원)가 가장 컸다.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 인원 감소 수준이 가장 큰 기관은 학사 기준 감소 인원과 감소 비율 모두 중앙대로 감소 인원은 202명(430명→228명),감소 비율은 -47% 였다. 석사는 감소인원은 고려대(-389명, 1829명→1440명),감소비율은 인천대(-52.3%, 277명→132명)가 가장 컸고, 박사는 감소인원은 카이스트(-268명, 3058명→2790명), 감소비율은 목포대(-60.7%, 28명→11명)가 가장 컸다.

이정문 의원은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하지 않는 '비통합기관'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학생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축소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인해 현장의 젊은 연구자부터 쫓겨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건비가 사실상 유일한 소득인 학생연구자부터 쫓아내서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R&D 예산 원복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