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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통계청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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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05 18:33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은 5일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5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업무용 PC에 대해 데이터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수사 의뢰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이는 감사원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전 정부 고위직 등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5일 "청와대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 전 입수해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바꿨다는 게 감사원 주장이다.

수사 대상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외에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하는 등 총 29명에 대해 검찰 판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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