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세종시갑)은 11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가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에 대한 앞으로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산적한 세종시 현안에 대한 경과를 설명했다.

세종시 출범 후 가장 큰 경사였던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지난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발의된 지 11년 만이다. 법적 근거를 명실상부하게 갖게 됐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남겨진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세종의사당에 18개 상임위 모두 이전되는 게 바람직했으나, 11년간 정치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며 "일단 1단계로 12개 상임위는 확보했고, 내년부터 법사위 포함 6개 상임위마저 이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과제로는 2024년 1월 6일까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 토지매입 계약, 기재부와 총사업비가 협의가 있다. 총사업비 협의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홍 위원장은 기재부와 협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관련 연구용역은 계획대로라면 지난 5월까지 끝냈어야 했지만 '관계기관 간 협의'라는 모호한 이유로 지금까지 중지된 상태이다. 홍 위원장은 11월 內 연구용역을 마무리 짓고 예정된 2027년에 완공되도록 대통령실을 비롯해 관계기관에 압박할 것임을 강조했다.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종시와 행복청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 기재부 점검 회의에서 타당성재조사 통과가 불확실해 경제성 보완을 위해 규모 축소, 사업계획 조정 후 타당성재조사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타당성재조사는 규정상 9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난 2월부터 착수했다면 규정상 오는 11월에 끝나게 되어 있다. 기재부가 질질 끄는 것처럼 세종시가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 세종시가 애초 무리하게 일정을 잡았다.

세종행정법원 및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보통교부세 특례연장은 법안 통과가 관건인데 보통교부세 특례연장은 연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성국 위원장은 "세종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 차고도 넘쳤다"며 "현재 작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세종시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진정성 갖고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