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대전 유성갑)이 과기부에 공식적으로 질의해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출연연 출연금 사업의 비효율 사례를 밝히지 못한채 큰 틀에서 감축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과기부에 ‘출연연 출연금 사업 중 카르텔 또는 비효율 등 과기부가 문제라고 보는 사업 내역과 구체적 사유’를 물었고, 이에 과기부는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 등에서 출연연의 출연금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카르텔로 분류하지 않았다’며 ‘출연연의 출연금 사업도 R&D 예산의 비효율을 걷어내는 큰 틀에서의 감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출연연구기관 R&D 업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밝히지 못하면서도 과기부는 25개 출연연 총 예산을 13.2% 삭감했고, 주요사업비는 무려 25.2%나 삭감했다.

조승래 의원은 “과기부가 큰 틀에서 R&D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해 출연연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기관별 삭감률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과기부 스스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R&D 예산을 졸속으로 심사했다고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과기부는 R&D 예산의 비효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조차도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있다”며 “이번 R&D 예산 졸속 삭감 사태야 말로 비효율 그 자체인 만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