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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없앤다”…정부,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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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19 17:02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충남대병원장 등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필수 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격차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육성,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전환,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의 획기적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요인, 그간 정책 평가와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확대 규모, 지역별 배정 등의 내용은 빠졌다.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편,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7년째 묶여있으며 정부에서 1000명 이상 규모로 증원할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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