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자력연구원은 당초 고리·한울·한빛 원전 등으로부터 반입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3346kgU 을 올해까지 발생지로 반환하기로 계획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사용후핵연료도 반환하지 못했고, 반환 일정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는 방사성폐기물 처리 기술개발, 발전용 원자로 결함 원인 규명 등 연구목적을 위해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6년간 2 차례에 걸쳐 총 3346kgU(1699봉)이 반입됐다.

현재 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3346kgU은 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저장량(921kgU)보다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2016년 국정감사 당시, 원자력연구원 부지 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가 다량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청 지역사회의 큰 이슈로 대두되었고, 원자력연구원은 보유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환 계획 수립을 포함한 '안전 종합대책(2016.12.26)'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대책에서 원자력연구원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지로 안전하게 반환하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2023년까지 반환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 반입 원전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반환 일정 수립을 위한 협의조차 못 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사용후핵연료 반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이 이어졌지만 원자력연구원은 지자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손을 놓고 있었다.

또 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사용후핵연료가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WACID)'에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국내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WACID)'을 구축하고 국내 원전 및 연구기관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보유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사용후핵연료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대전 하나로'로, 그 외 다른 원전에서 들여온 경수로 사용핵연료는 '대전 PIEF'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대전 하나로' 로 표기된 사용후핵연료는 540다발이지만 무게로 치면 921kgU에 불과하다. 반면, 반입된 사용후핵연료인 '대전 PIEF' 1699봉은 다발로 환산해 12다발이지만 무게는 무려 4배 가까이 많은 3.3톤(3,345kgU)에 달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을 다발로만 표기하고 무게를 표기하지 않으니 국민들이 쉽게 저장 규모를 비교할 수 없고 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사용후 핵연료 규모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원자력연구원 하나로 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저장량(921kgU) 보다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저장량(3345kgU)이 약 4배 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국민 알 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으로 반입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연구도 끝난 만큼 이를 속히 반환해야 한다"며 "단순히 원전 인근 지자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손을 놔버리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써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반환 계획을 수립하는데 원자력연구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