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문진석 의원, "정부, 새만금 SOC 보복성 예산 삭감 철회해야"

내년 전체 SOC예산 올해 대비 17.9 조 증액 편성에도 새만금만 삭감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명백한 보복이자 위법…예산복구에 집중할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0.25 13:14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문진석 의원 국정감사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명백한 보복이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의원은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이 78% 삭감되고, 8월 29일에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발표하는 등 일련의 행태들이 잼버리 전북 책임론에 따른 보복성 삭감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사업지연과 추가 비용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새만금사업법 제19조에는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체 SOC예산은 증액되었음에도 새만금 예산만 78% 감액한 것은 해당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SOC예산은 656조6000억원으로 올해 638조7000억원 대비 17조9000억원(2.8%) 증액 편성됐다.

문진석 의원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새만금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던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기존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 복구에 전력을 다할 것이니 김관영 지사도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