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시정질문 자리에서 “보조금이란, 말 그대로 보조를 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이 아니라 일부라는 의미이다”면서 “가끔 사업비와 보조금을 동일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보조금 지급의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공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같은 업체에만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특정업종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또한 공주시에는 수많은 업종이 존재하는데 1차산업에만 치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조금을 한 번 받으면 공모 시기와 선정되는 방법을 알게 돼 (해당 업체가)또다시 받게 된다. 보조금이 있는 것 조차 모르는 업체도 수두룩하다”면서 “공주시는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지만, 정보가 없는 업체의 경우 모르는 사이에 공모 기간이 지나버려 결국 포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다 똑같은 공주시민인데, 일부 사업자만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를 개선해 일부가 아니라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많은 분이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속 방만한 운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피력한 뒤 “과거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는 업체는 배제해야 하며, 한 업체가 3년 이내에 3회 이상 선정되는 특혜가 없어야 함에도 공주시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강현철 의원은 이날 PPT를 띄워 자신의 발언이 사실임을 입증시켰고, 배석한 최원철 시장도 이를 지켜봤다.
이와 관련 공주시 관계자는 “보조금 사업 업체를 선정할 경우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동일한 수혜자를 3회 이상 선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임산물 가공업체가 20~30개에 불과하고, 매년 10개 업체를 선정하는 관계로 보조금 사업 선정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의 수가 적기 때문에 선정된 업체 중에서 일부 업체가 부득이하게 연속해서 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