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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2기 입법평가위 첫 업무보고

평가대상 조례 164건 기본평가 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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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29 14:59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새롭게 출범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새롭게 출범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충남형 입법평가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위원들은 좋은 법의 정립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충남형 입법평가’의 도입 배경과 추진 성과 등을 보고 받았다.

특히 430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한 입법평가 추진 과정, 379건 조례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및 이에 기반한 287건의 조례 제·개정, 그리고 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확인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 2023년 평가대상 조례 164건에 대한 기본평가 결과와 연구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심층평가 조례 선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점을 논의했다.

유성재 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충남형 입법평가는 작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에 이어, 올해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특별전시에 초청받는 등 그 우수성이 지속적으로 공인받고 있다”며 “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른 의회와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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