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 이하 기경위)는 7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위변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9월말 기준 재단에서 보증한 부분의 순사고 발생금은 948억원, 대위변제금은 785억원으로 벌써 지난해 말 기준 순사고 발생금 543억원, 대위변제금 471억원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며 “계속되는 불경기로 지속적인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데, 손해가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의 면밀한 대책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영안정을 위해 도민의 세금인 도·시·군의 내부적 출연금 외에 외부기관의 출연을 받는 등의 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보증 사고율이 충청권 4개 시·도 중 충남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고율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고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금융소외지역 출장사무소 운영에 있어 각각 운영 요일 및 시간을 달리 운영하고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내년에는 정규화 된 출장 사무소 운영 방안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농림·어업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이 10%로 낮은 비율인데, 충남도가 스마트팜 산업 등 관련 분야를 추진하고 있어 금융 지원 또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계층이 어느 곳인지, 금융소외자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저신용자 대상 보증지원의 총사업비가 적고, 보증할 수 있는 금액도 적어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두어 접근성을 높여 절실한 분이 찾을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