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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4년도 예산안 7조1401억원 편성

지방세 세수부족 충당 위해 중앙정부 지방채 발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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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12 12:07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충북도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2024년도 예산안 7조1401억원을 편성해 10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6조6576억원보다 4825억원(7.2%)이 증액된 규모이다.

올해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호우피해 복구비 및 약자 복지 예산 등 국고보조사업이 증액됐기 때문이다.

도는 세수 부족분을 지방채(지방공공자금)와 지역개발기금(내부차입)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충북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도 관계자는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투자사업에 대해 원점 재검토해 민생과 무관하면서 불필요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사업은 축소·폐지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했다”면서 “그러나 대규모 계속 투자사업의 연속성과 저출산 시책 추진,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방채 1383억원의 발행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체 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에서도 1367억원을 끌어다 사용할 방침이다.

예산안 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조2707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연금 7824억원, 생계급여 지원 2781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 782억원,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37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3억원, 임산부 산후 조리비 5억원 등이다.

재난·안전·환경 분야에는 1조620억원이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사업에 1985억원,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743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40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57억원 등이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87억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06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84억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79억원 등의 사업에 2천929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지역개발과 문화 분야에도 각각 6131억원과 5297억원을 편성했다.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당초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불가피하게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사회적약자 보호 및 민생경제 강화 사업, 미래신산업 육성 등 현안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감하게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제413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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