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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국비지원 다 받더니 이제는 방만 운영이라며 카르텔로 비난"

“과기부장관, 자신도 따간 정부 R&D 과제 대폭 삭감…진짜 기득권 남용”
“과기부 나노소재기술개발 전년 대비 280억원,산자부 과제 113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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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13 14:25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강훈식 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최근 10 년간 121억 원 가량의 과기부 R&D 국비 과제를 수행하는 등 국가 R&D사업의 수혜자면서도 장관이 된 후에는 R&D예산을 사상 최대로 삭감하는 모순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최근 10년간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산학협력단, 반도체 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참여자로서 연도 기준 26건이 과기부 국비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연구과제는 다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도별로 구분하면 매년 국비 과제를 평균 두 세건 동시에 수행한 셈이다. 10년간 이종호 장관이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자로 수령한 정부투자연구비는 121억7900만 원에 이르며 건당 4억6000만 원 규모다.

그런데 이종호 장관이 7년에 걸쳐 수행한 나노·소재기술개발(R&D)사업의 경우 22년, 23년 예산이 계속 조금씩 증가하다가 24년 정부안에서 처음으로 280억 원 전년대비 11.2% 만큼 삭감됐다 . 280억 원이면 이 장관이 매년 수행했던 평균 4억6000만 원 규모 과제들을 60개 정도 할 수 있는 규모다.

또 이 장관은 2020년부터 산자부 R&D 국비과제인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며 5억9000만 원의 연구비(총 115억9000만 원 규모 과제) 를 수령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장관이 6억 원 가까이 받아 연구를 진행했던 이 사업 역시 금년 정부안에서 113억 원, 전년 대비 15.4%가 감액됐다.

강훈식 의원은 “서울대에서 수 많은 정부과제를 통해 대학원생들과 연구를 진행했으면서도 정작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되자 R&D과제들이 카르텔이라며 연구비를 감액했다”면서 “내가 하면 R&D, 네가 하면 카르텔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과기부 장관은 계속 대학원생 연구비 삭감은 없도록 하겠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데 본질은 과학기술의 미래가 불확실해진 그 자체”라며 “본인이 미래 과학인들과 함께 했던 시절을 기억한다면 자신이 더 이상 수혜자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 과학자들에게 좌절감을 선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확히 문제가 되는 R&D와 그렇지 않은 R&D를 하나하나 구분하여 심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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