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형 선고, 한국인 실제로 사형 집행될까? 

베트남 현지에서 마약류 216kg를 유통한 혐의로 한국인 2명이 사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현지에선 외국인인 한국인에 대한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베트남의 VN익스프레스, VNA 등에 따르면 호찌민 가정소년법원은 이날 마약 밀매 혐의로 한국인 전직 경찰관 A 씨(63)와 B 씨(30), 중국인 C 씨(58) 등을 포함해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3명을 제외한 15명은 베트남인이고 이들은 216kg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전직 경찰 A 씨는 한국에서 경찰로 근무하다 규정 위반으로 면직 처리됐다. 이후 그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출입국 관련법 위반으로 한국에서도 6번이나 수감됐다. 이후 2019년부터는 베트남인 여자친구와 현지에서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6월 사이 216kg 이상의 마약을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밀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이 중 168kg이 압수됐다.

베트남은 마약 사범을 엄격히 처벌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베트남에서는 600g 이상의 헤로인이나 2.5kg 이상의 필로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형은 어떨까. 한국에서 집행된 가장 최근 집행된 사형인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는 59명이다. 이 59명에 의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 수는 약 2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20명을 연쇄살인한 유영철과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호순, 강도살해를 반복해 온 정두영 등이 포함됐다. 

대한민국은 실제로는 폐지가 되었다기보다는 사형이 있지만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것뿐이다.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 같은 경우도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무기징역으로 형을 살고 있다.

베트남은 한때는 총살형을 시행했으나 지금은 군형법을 제외하고는 약물 주사형을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의 사형제도는 엄격한 편이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교적 문제를 들어 관행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과 베트남이기 때문에 베트남 측에서도 한국인 사형은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인 만큼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