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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생계 위한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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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1.05 18:03
  • 기자명 By. 김상민 기자

달력의 첫 장이나 연하장에는 어김없이 ‘근하신년(謹賀新年)’이란 문구가 있다. “삼가 새해를 축하합니다”라는 뜻이다.

대외적으로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진이 곳곳에 남아 있다. 남유럽이 진원지인 글로벌 재정위기는 여전히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의 잇따른 대선 및 정권교체, 북한의 3대 세습체제 출범 등도 잠재된 불안요인들이다.

또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자영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았음을 상기해야한다. 지난해 상반기 중 폐업한 자영업자만 7만7000명이며 지난해 10월 현재 자영업자 수가 573만명으로 감안하면 폐업 자영업자가 1%를 넘는 실정이다. 앞으로 국제경기 전망이 어렵고 우리나라 경제도 전망이 불투명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불경기 때에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올 경제성장률을 3%이하 대로 가정한다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기대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는 자영업자 자립을 위한 국가차원의 새로운 대책을 마련 해야한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사업선정과 예산지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수출향상에 주력하면서 그 영향이 자영업자에게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의 확립이 절실하다.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을 확대하고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실패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 이어자영업자들의 성공사례를 교육시켜서 실패를 예방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600만명에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자립을 통한 운영지원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이들의 문제는 곧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새해 아침, 우리 모두 침체를 넘어 재도약을 향해 열정과 노력을 도약을 향한 길에 쏟아붓자. 올해부터는 가슴을 쫙 펴고 謹賀新年, “삼가 새해를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는 희망 선진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김상민 진천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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