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유수정 기자 = 국가철도공단 재무법무처가 올해 법무행정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한 법집행’과 공단 전략목표인 ‘혁신·책임경영 실현’을 달성하고자 변화를 단행한 것이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법무행정체계 개선의 6가지 주요과제는 법무 인프라 전면 재정비, 내부 리스크 사전 예방, 법무행정 투명성 제고, 법무IT시스템 고도화, 경영리스크 전략적 대응, 고품질 법무서비스 제공 등이다.

◆ 법무 인프라 전면 재정비… 공공기관 선도

먼저 공단은 법무업무의 근간인 ‘소송사무처리규정’을 두 차례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수의계약 체결 시 제한여부 확인 조치로,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방만 가능성을 통제했다.

또 법률고문의 비계량평가 비중을 상향해 업무 적합성을 높였으며, 소송비용 회수 강제집행절차 미시행 기준을 마련해 행정력 낭비를 예방했다.

이와 함께 중재제도 도입 5년을 맞아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간접비 분쟁에서 신속성·경제성·신뢰성을 확보했으나 대상 선정기준 미흡과 다양한 사건을 한 번에 처리하는 비효율성, 적합성 검토절차 복잡성 문제가 도출됐다.

이에 공단은 대상 선정기준을 2개에서 6개로 구체화하고, 사건당 일대일 중재를 실시하고자 중재표준안을 마련했다. 또 적합성 검토 권한을 내부 위원회로 확장했으며 중재대상을 다방면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무건전성 확보, 행정력 낭비 예방, 분쟁상대방과 상생 파트너십 구축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

◆ 내부 리스크 사전 예방해 책임경영 강화

공단은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저감하고자 내부통제, 자율준수프로그램 등 신규 업무를 법무업무에 확장했다.

먼저 내부통제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통제체계 분석, 타 기관 벤치마킹, 내부 전문가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과제, 실행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연말까지 프로젝트 구축을 마치고 부정부패와 업무오류 사전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국정과제와 CEO 경영방침 달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기관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며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으로, 주 내용은 CP기준 및 절차 마련, CEO의 자율준수 의지 전파, 자율준수협의회 구성·운영 등이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 법률고문 운영체계 개선으로 투명성 확보

공단은 법률고문 전문분야를 기존 3개(민사·행정·공사계약)에서 5개(재산·용지·계약·건설·형사)로 세분화하고 사건 발생 시 각 분야 전문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 신임 법률고문 선정 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정하고, 선정 후에는 찾아가는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해 투명성과 업무 이해도를 제고했다.

분쟁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명경쟁 방식을 도입해 업무의 공정성을 향상시켰다. 위임사건평가위원회에서 내외부 위원들이 법률고문의 제안서를 평가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면 사건을 의뢰한다.

이로 인해 소송과 중재분야에서 승소율 증가가 기대된다.

◆ 법무IT시스템 고도화, 사용자 친화적 법무서비스 제공

지난 2017년 법무정보시스템 도입 이후 보완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공단은 IT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검색기능 불편, 공유 곤란 등 27개의 VOC를 수집하고 단기·중기·장기과제로 분류해 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현재 27개 중 19개의 중기·단기과제를 마쳤고 연말까지 장기과제를 완료해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내년에는 지속적 IT시스템 개선에 더해 AI 및 챗GPT 반영을 모색하고 있다.

◆ 전략적·선제적 분쟁 대응

공단은 업무상 분쟁을 초기에 해결하고자 사전 리스크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먼저 유사분쟁 발생을 저감하고자 자문·소송 결과에 대한 보고·공유체계를 신설했다. 승·패소 사례 보고는 연 1회에서 분기별 보고로 강화하고, 찾아가는 법무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 최소화에 힘쓴다.

또 대표 갈등인 간접비 분쟁을 줄이고자 직원 VOC, 최근 판례 등을 반영해 매뉴얼을 개정하고, 최신 법률동향을 확인하고자 세미나·간담회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분쟁이 현실화될 시 본부장과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리스크 대응 TF팀’을 운영해 혼연일체로 사안에 대응하도록 했다.

◆ 고품질 법무서비스 제공… 따뜻한 조직문화 조성

일하고 싶은 철도공단 조성을 위해 임직원에게는 법무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최근 악성민원 급증에 따라, 기존 법적대응 절차를 간소화하고 즉시 법률고문 협의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세사기, 상속 등 개인적 문제를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상담할 수 있는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마련했다.

포용적인 조직문화 속 직원의 행복이 국민의 행복으로 연계되는 선순환이 기대된다.

◆ 내년도 추진사항

공단은 올해 법무업무 인프라 전면 재정비를 마친 후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내부통제 체계, 중재제도 개선계획 등을 실제 업무에 반영해 조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배가할 예정이다.

또 유관기관, 관계부서 등과 소통채널을 강화해 법무 최신정보를 입수하고자 한다. 리스크는 선제적 해소하고,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시 관계부서, 법률대리인 등으로 TF를 구성해 승소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분쟁에 승소할 경우에는 전사적으로 전파해 체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한영 이사장은 "법무업무는 임직원에게 고품질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연함과 함께 분쟁 상대방에 공단 주장을 합리적으로 관철시키는 강력함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다방면에서 수립한 추진계획을 내년 업무에 잘 반영해 재무법무처가 공단의 업무를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바라며 이사장으로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