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되면 흡연률 낮아질까 

담뱃값이 인상되면 흡연자 수가 줄어들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국내 담뱃값과 20%에 육박하는 국내 흡연율의 상관관계에 관심이 모였다. 

지난 2014년 파이낸션뉴스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에 담뱃값 인상을 권고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세를 인상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책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에 담뱃세 수준을 50% 정도 올려야 한다고 권고한 상황이다. 인상과 관련해 복지부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담배값이 4500원으로 올랐던 2015년의 인상에 관한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발표된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과 담배 소비에 미치는 2015년 가격인상정책의 성과’에 따르면 흡연율은 2014년 31%에서, 2015년 가격 인상 후 28%로 떨어졌다가, 이후 28.2~29.4%까지 다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담배 한 갑 가격에는 대부분 세금이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초'라고 불리는 일반 궐련담배 한 갑 가격 4500원 중 세금은 약 3323원이다. 이 3323원에는 담배소비세 말고도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폐기물부담금, 엽초경작지원사업출연금 등이 붙는다. 

특히 최근 10년에 한 번씩 정부가 담뱃세를 올린다는 ‘10년 주기설’이 거론되고 있는데, 마지막 담뱃세 인상이 10년 만에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십년 차가 되는 내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담배업계가 내년께 담뱃값 인상을 예상하고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내놓고 있다. 기재부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나, 담배업계는 이미 가격 인상에 무게를 두고 관련 준비에 나섰다.

앞서 지난 5월 개최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포럼'에서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담뱃값을 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원장은 앞선 2015년 담뱃값 대폭 인상을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해당 발언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었으며 ‘담배값 8000원 시대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OECD 평균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실제로 국내 담뱃값은 1갑(20개비)에 4,5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그동안 담배는 소비세가 처음 부과된 1989년 이후 1994년, 2001년, 2005년,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 2015년 1월 1일 2,500원에서 2,000원 인상된 4,500원으로 인상된 후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수명 증진, 흡연률 감소 등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 담배값을 올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흡연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통계와는 다르게 담배 판매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약 2조8천억이던 부담금은 2022년 3조200억원로 늘어났다.

2015년 담뱃값 대폭 인상 이후 담배값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흡연자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수치를 보여주는 셈이다. 현재의 금연 지원 대책보다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