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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임규연 의원, 공주시 예산집행 ‘주먹구구’ 비판

市, 예산집행률 0% 사업 270건... 50% 사업도 630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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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12 11:33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공주시의회 임규연 의원(더민주)이 11일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공주시가 예산집행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다고 작심 비판하고 있다.(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의회 임규연 의원이 공주시가 예산집행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다고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11일 열린 공주시의회 249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11월말 현재 시가 추진한 2476개 세부사업 중 집행률 0%인 사업이 270건(잔액866억)이고, 50%인 사업도 630건(잔액 3413억원)에 달한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공주시민을 위한 소중한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것이냐”며 “이러한 결과는 집행부가 예산을 세심히 검토해서 계획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운영한 결과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행이 불확실한 사업에 예산반영 관계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함에도 충분한 사전검토 없는 업무추진 등 선심성 편성이 이뤄졌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직격했다.

또 임 의원은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못 쓰면 반납하는 식의 무책임한 처사가 있으면 안된다”며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또한 “공주시의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중차대한 예산운영을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반문 한 뒤 “270건의 사업에 866억을 사용해 공주시민의 복지 · 건강 · 문화 · 경제 등을 개선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임 의원은 “공주시는 적극 행정이 이뤄지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도입을 검토해 연례적이며 거대한 예산 미집행률을 줄이고 핵심 중점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며 “이는 보다 나은 공주시민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최원철 시장과 집행부는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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