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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식 예비후보, “농업분야 ‘3농 혁신’이어가야”

3농혁신 방식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등 6개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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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27 16:48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어청식 예비후보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분야 공약을 발표했다.(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어청식 예산·홍성 무소속 예비후보가 농업분야 공약으로 ‘3농 혁신’을 들고 나왔다.

어청식 예비후보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농업분야 공약은 △3농혁신을 모델로 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추진 △농자재가격지원법 제정 추진 △농촌정주·농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 △기후위기 및 식량안보를 위한 필수농산물저장법 추진 △경자유전의 원칙 사수 △산업·의료폐기물 국가책임제 등 6개다.

어청식 예비후보는 “안 전 지사의 3농혁신은 전국 대부분의 농업분야 전문가들이 극찬한 농업정책이자,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그 효과를 입증한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3농혁신의 핵심인 민주도 방식, 정책간 융·복합의 내용을 충실히 담고, 민주적 운영과 법적 권위를 담보로 한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해 3농혁신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가 유가 상승에 따라 소득 감소 등의 피해 입는 농민들을 위한 방안으로 농자재가격지원법도 제시했다.

또 연 60만원 수준 농민 수당을 기초로령연금에 준하는 연 380만원 수준으로 늘려 농촌에 정주하는 것만으로 일정 정도 이상 소득을 보장하는 농촌정주·농민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한 농지를 매각토록 투진하고. 비농업인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마련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어 농촌지역에 산발적으로 밀려들어 주민 갈등과 농업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산업·의료 폐기물 문제를 해결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할 것도 제시했다.

어 예비후보는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듯 이야기하면서 농업·농민·농촌 정책에 대한 미온적인 국가 지원정책은 지방소멸을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파격적인 농업·농민·농촌 지원정책이 곧 청년 일자리 정책이자, 노인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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