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철도의 역할 강화를 위한 미래 철도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훈 대한교통학회 박사, 한상용 동서대학교 교수의 순서로 ‘전환기에 대응하는 교통정책 및 미래 철도망 구축방향’ 및 ‘장래 교통부문 투자재원 확보 및 보조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발제를 거쳐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 박사는 오는 2050년까지 교통부문 탄소 배출량 분석 결과 정부의 감축 목표 대비 초과 배출될 것으로 예상해 탄소중립 실현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방발전 구조 변화를 위해서는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한 교수는 공정한 교통시장 조성을 위해 보조금 지급의 차별적 요인 해소를 강조하면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전환교통 지원 확대, 연료 보조금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발제 이후 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지역 균형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철도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철도사업 추진 시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도건설과 역세권 개발을 동시 추진하고 개발 수익을 철도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한영 이사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철도의 역할을 재정립해 모든 국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