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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경찰병원 예타면제 법안,법사위 계속심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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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10 16:59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이명수 의원/자료사진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이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심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지만 계속심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9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상임위에 8일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계속 심사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경찰병원 분원 설립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며 충분히 공감을 했지만 소방병원과 보훈병원은 모두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쳤는데 경찰병원만 면제해 줄 수 없다는 야당 의원의 제기가 주된 문제였다"며 "충청도민과 아산시민께 송구스럽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수도권 경찰 공무원의 의료 접근성 증진, 중부권 도민과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확대, 특수근무지에 대한 의료 연구 강화 등 무엇보다 시급성이 있기에 예타 면제를 추진해왔다"며 "이는, 이미 국비 2억 원을 들여 경찰병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14만 경찰공무원들의 부상과 질병을 치료해야 할 시급성 및 중부권 거점 종합병원의 필요성, 국립감염병원 기능을 보완해야할 중요성 등을 고려해 예타면제를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아산지역에서 여야를 떠나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숙원사업임에도, ‘국립경찰병원 취소됐다. 물건너갔다’ 심지어는 ‘윤석열정부가 거짓말시켰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유포, 확산시키는 일부 야당 정치세력들이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 경찰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국립병원 건립 요구를 정치권에서 이렇게까지 수용하지 않으니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이명수 의원은 "예타의 내용이나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총선관련 득표 전략의 일원으로 악용하고 있는데 대해 그런 사람이 ‘과연 진정한 아산시민들이고, 아산지역을 사랑하고 아산시민을 대표하겠다는 사람들인가? ’커다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일부 야당에서 선거를 앞둔 당리당락적 차원의 행동을 한다면 두고 두고 더 큰 비판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역시 원리원칙만 내세워 반대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닌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하고 공감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달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께서도 다음 심의에서는 조속한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공감해주고 재심의,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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