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비티 우회'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후 우회접근까지 감시 의무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가 더 이상 이용이 어렵게 되자 누누티비과 같은 불법 스트리밍이 가능한 대체 사이트들이 다시 생겨나고 있다. 

앞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가 정부의 끈질긴 대응으로 문을 닫은 지 두 달여 만에 ‘누누티비 시즌2’ 등 유사 신규·대체 불법 사이트가 잇따라 개설됐다.

특히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구독료를 인상하고 계정 공유를 금지하면서 요금 부담이 커지자 무료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불법 사이트가 더 늘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의 난립을 막기 위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기 때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실태 자동기록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해당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