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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의혹' 김수현 전 정책실장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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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2 12:05
  • 기자명 By. 고지은
▲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22일 오전 대전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22일 오전 대전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2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이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청와대가 먼저 받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면 통계법 위반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19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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