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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행동 대응에 건보재정 '월 1882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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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7 14:16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달 2000억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은 향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 강화에 쓰인다.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로 보상받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하는 데도 투입된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총 1285억원 규모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추가된 조치로, 예비비는 전공의가 이탈한 병원에 대체인력을 배치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 이용·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6일 오전 11시 기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225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91.8%에 달하는 1만 1219명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장점검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에게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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