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국민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각종 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금연캠페인 등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어 사회의 악재로 떠오르면서 지탄의 대상이 됐다. 금연운동이 확산되면서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들은 설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서민경제나 물가 상승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민감한 품목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외국산 담뱃값 인상은 여러 가지 폐해와 부작용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계 담배회사가 BAT코리아, JTI코리아, PM코리아 3사가 있다. 이들 회사가 담뱃값을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 국민적 시각은 곱지 않은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원가 인상 등을 이유로 가격인상을 진행한 BAT, JIT에 이어 외국계 담배회사로는 마지막으로 지난 10일자로 말보로, 팔리아멘트 등을 판매하는 필립모리스코리아가 담배가격을 2500원에서 2700원으로 200원을 인상해 인상률 8%로에 해당하는 기습적으로 인상했다. 이로 인해 외국계 담배회사가 모두가 담뱃값을 인상한 셈이 됐다.

담배가격의 세율 및 마진율을 살펴보면 2500원급 제품을 기준으로 한 갑당 총 1549.5원의 조세기금이 부과돼 조세율이 62%에 달하고 판매업자 이익은 10%이고 판매업자 마진을 제외한 제조업의 이익은 28%에 불과하다.

이에 담뱃값은 세율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담배사업자의 가격결정권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담뱃값 인상은 정부 주도의 제세기금 인상에 따른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한 선택으로 관례화돼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제조업자가 일방적으로 담뱃값 인상을 주도적으로 한 점은 기존의 정형화된 관례를 뒤엎은 결과로 이젠 더 이상 이례적이 아닌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1988년 국내 담배시장 개방 이후로 20여년간 시장점유율 확대에 주력해온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최근 40%내외의 시장을 잠식하면서 본격적인 수익성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담배의 경우 수요가 경직돼 있고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가 정책으로 당사국의 소비자들의 입맛을 길들이고 일정 수준 이상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면 값을 서서히 올리는 전형적인 글로벌 꼼수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비춰볼 때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외국 담배회사 3사가 모두 담뱃값을 인상함에 따라 담합의혹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부분이다.

이에 담합이 사실이라면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윤용태 (부여주재) yyt69010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