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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3.27 19:1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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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간소화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증종류가 간소화 된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 된다.
현재는 ‘생산자’와 ‘소비자’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나 앞으로는 2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매년 인증 신청과 심사를 반복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 되고 인증에 따른 비용과 시간도 절약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유기농산물은 현행 1년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 된다.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및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 된다.
부정행위로 형이 확정 되거나, 인증 기준에 미달하여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1년간 인증 신청을 할 수 없고, 민간인증기관은 매5년마다 자격 요건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를 거쳐 재지정 되며, 현재는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허위광고를 하는 행위와 인증 받지 않은 수입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로 오인을 일으키는 외국어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먹거리의 품질과 안전성이 이전보다 더욱 높아지고, 유통이 활성화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청주/양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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