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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법령의 제·개정 추진

민주통합당 박완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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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4.05 19:2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 선거구 증설이 무산된 이유와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이 문제는 수차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난 3월 7일 책임을 져야할 현역 의원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자숙과 자성을 해야 할 예비후보는 대안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정치공세만 일관하고 있다.

이번 분구무산과 경계조정을 결정짓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투표에 직접 당사자인 예비후보와 자유선진당 소속 13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이는 당자의 표계산만을 생각하는 얄팍한 꼼수와 지역정당으로써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김호연 의원에게 수차례 여러 가지 천안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공개질의 했는데 답변을 안하더니 21일 TV토론에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다. 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정개특위 획정안이 108번째였는데 급한 전화가 와서 밖으로 나가느냐고 표결을 못했다는거다. 참으로 얼마나 급한 전화였는지 궁금하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상한 제안에 따라 여야의 합의에 의해 시간에 쫓겨 분구가 결정됐다 하더라도 쌍용 2동의 경계조정은 당장의 이해득실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 19대 국회만이 아닌 20대 국회에서 분구가 가능한지를 묻는 천안의 미래가 걸린 일로 국회의원 1명이 국비 3000억원 확보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인데도 말이다.

이러한 중대한 결정에 대해 대책과 대안제시 없이 정치적 공세만을 남발하는 지역 정치인들의 근시안적인 행태에 대해 벌써 천안시민들은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독립시켜 인구등가성에 위배됨이 없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최대 현안은 무엇인지?

▲수도권규제완화 철폐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은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한 것이다. 이에 지방도, 천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천안의 수도권 기업유치 현황을 보며 알 수 있다. 2007년 49개이던 것이 지난해 10개로 대폭 감소했다. 천안시 추진중인 제 5산업단지는 올해 6월까지가 준공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현재 20%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 천안시가 계획해 놓은 성환읍 신가리 일원의 북부 BIT 산업단지, 직산읍과 성거읍 일원의 천안인터테크노벨리, 입장과 천흥리 일원의 입장벨리는 시작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이 천안시 경제에 직격탄이 된 것이다. 저 민주통합당 박완주는 수도권 규제 완화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지방이 골고루 잘살게 하고 돌아가던 기업들을 다시 U턴시켜 천안시 경제가 다시 살아나도록 앞장설 것이다.

-정치개혁이 이번 총선에 화두로 제기됐는데 각 정당에서 제시했던 공천을 통한 정치 개혁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는지?

▲민주통합당은 100%시민공천을 위해 모바일과 현장투표를 실시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 정당 역사상 중요한 일이다. 저는 중앙당에서 공천을 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천을 주셨기에 국회에 가서 당당히 시민과 지역의 말을 전달하고 당론에 휘둘리지 않을수 있다.

새누리당, 선진당은 글쎄... 모르겠다.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가장 역점을 기울여 추진할 법안은?

▲일욕심이 많다. 먼저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쳐야 한다. 먼저 교과위에서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 추진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을 위해 학교의 기본복지로서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상담사 의무배치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퇴직경찰 및 공무원 등의 실버스쿨폴리스의 도입 및 확대하겠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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