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참여 업체의 부도·사업포기가 또 다시 시작돼 영세업체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15개여 업체의 부도 및 사업포기로 인해 영세업체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올 들어 또 다시 4~5개의 업체가 잇따라 부도 및 사업포기를 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들 하도급업체 일부는 최저 입찰로 공사를 맡아 시공 중, 공적률이 80~90%대에 다 달으면 원청으로 부터 기성을 지급받고도 장비를 비롯한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영세참여 업체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등 심각성을 띠고 있다.

실제 행복도시 대중교통중심도로 건설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용화 건설은 원청으로 부터 기성을 지급받고도 참여업체에 장비대 등 4억 8000여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대전~세종시간 상수도 공사에도 참여했다가 사업을 포기한 전력 있어 검증되지 않은 막무가네식 공사 참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업체는 체불대금도 나몰라라 하며 타 지역에서의 공사를 핑계로 사업포기조차 하지 않고 있어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며 사태수습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비단 이 업체뿐 아니라 대부분의 하도업체들이 고의성에 가까울 정도로 공적률이 80~90%대에 다 달으면 원청으로부터 기성을 지급받고도 참여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고 부도나 사업포기를 해 원청 뿐 아니라 영세 참여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어음을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부도처리가 되지 않는 등 사업포기 조차 하지 않고 버티기식으로 일관해,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참여업체들이 원청을 찾아가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바람에 공사 지연은 물론 원청이 사태 수습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에 참여한 장비 업자 H씨는 “ 대다수 장비업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치솟는 기름 값으로 인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데도 장비를 놀릴 수 없어 일을 시작했지만 이 업체처럼 파렴치한 업체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유료대등 카드 결재일이 돌아와 신용불량 까지 당할 처지에 놓였다. 밀린 대금도 지불하지 않고 사업도 포기하지 않아 부도 처리 시 원청에서 수습하는 금액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라도 공사자체를 맡겨서는 안된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가 최저가 낙찰로 예산을 절감하고 부실한 건설업체를 구조 조정해 건설 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겠다고 시행한 최저가 낙찰제가 오히려 부실공사 발생 우려는 물론, 덤핑수주와 품질저하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세종·연기/임규모기자 lin1303130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