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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경제성장 걸림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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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5.03 19:1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기업의 부채현황과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2000년 221.1%에서 2005년 110.9%로 감소추세인 반면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지난 2000년 83.7%에서 지난해 142.3%로 확대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보고서는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기업의 구조조정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과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가계의 부채비율 증가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부동산투자 관련 대출과 연관성이 깊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비율증가를 우리경제성장을 저해 할수 있는 요인으로 보는 이유는 지난 90년대(90~99년) 가계부채증가율은 16.1%로 비교적 높았지만 가처분소득도 12.6% 증가해 부채-소득증가율 격차가 3.5%p로 크지 않았으나, 2000년대(00~06년) 들어 가처분소득증가율은 5.0%에 그친 반면 부채증가율은 14.6%에 달해 그 격차가 9.6%p로 벌어진 상태다.

OECD 주요국의 가계부채증가율과 가처분소득증가율 격차는 평균 6.5%p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특히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부채-소득증가율 격차는 5%p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가처분소득 증가율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다.

국민은행 자료에 의하면 가계의 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면서 월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도 2002년 12.3%에서 지난해 18.0%로 늘어나 경제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이기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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