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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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05.28 18:42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전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3년 6월 대전시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택거래량 감소, 가격하락, 주택청약률 저조 등 주택시장의 극심한 침체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송인섭)는 28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대전전지역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야한다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건의문에 환율하락과 가파른 국제유가·원자재가 상승, 극심한 내수침체, 소득 양극화 심화와 더불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새로운 시장환경 변화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동안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각종 단체, 시민 등 모든 구성원들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들은 눈에 뛰는 성과를 보이고 있고, 어느 정도는 국민들의 정서에도 반영이 되었으며, 일부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하고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지역,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이상 감소 지역,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불안 염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는 불안했던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공을 인정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정 계속여부를 재검토해 결정하여야 하나, 지정요건이 해소된 지역에도 수년간 계속되어 건설경기의 극도 위축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전지역의 경우 2003년 6월 전지역이 지정된 이후, 미분양아파트가 증가, 주택거래량 감소 및 가격하락, 주택청약률 저조 등 이 나타났다.

지난 4월 30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전국 평균 22.8%가 상승한 가운데 대전만이 유일하게 1.9% 하락했고, 전국 아파트 가격이 14.3%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은 3.3%하락했다.

2006년말 현재 대전의 주택보급률은 104%이며 금년에 13개단지 약 1만 3천호 공급, 향후 4년간 서남부권 및 노은·관저 지역내 약 5만 4천호의 아파트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현 주택시장의 침체가 앞으로 공급될 아파트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 발생 및 주택시장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기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