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곽영교 의장과의 일문일답.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는데 당선소감은.

먼저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뽑아준 150만 시민과 동료의원들께 감사인사 드린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회 수장이 됐다.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 기쁨이지마는 어깨가 무겁다. 앞으로 대전의 더 큰 번영과 시민의 이익을 위해 열정과 노력을 다하겠다.

▲타 시도 의회의 각종 잡음에 비해 대전시의회 원구성은 가장 모범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소위 주류가 독식하는 폐해도 없었다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예전의 선거는 소위 주류측에서 자리를 독식했다. 의회 다수당인 선진통일당이 아닌 민주통합당의 의원 2명이 제1부의장과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저를 지지하지 않은 이른바 비주류에서 상임위원장 등을 차지하는 등 역대 어느 의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당간 균형과 탕평에 기반한 원구성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입후보 등록제로 변경했기 때문에 얻은 성과라고 보는지.

5대 의회까지는 누가 의장 후보인지 모르는 교황식 선출방식을 채택했었다. 그 결과 원구성 때마다 많은 잡음과 함께 담합과 야합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교황식 선출방식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 모두가 후보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미 시대적으로 비민주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렇기 때문에 5대 의회 때 제가 가장 앞장서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을 입후보하고 정견을 발표하는 등록제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 보듯이 등록제로 변경되다보니 투표 전 정견발표를 통해 출마동기와 향후 의정운영방향 등을 들어보고 누가 의회발전을 위해 적임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담합이니 야합이니 하는 말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일체 나오지 않은 것도 등록제의 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후반기 2년간 시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계획인지.

첫째로 의회 기능을 극대화시켜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각종 세미나와 연찬회 등을 활발하게 운영해 최대한 지원하겠다. 둘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 셋째로 화합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겠다. 넷째로 상임위원회 중심의 토론문화를 적극 권장하겠다. 이와 함께 대외기관과의 관계 개선과 강화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

▲요즘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초의회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추진하면서 최근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행정효율성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는 갈 길이 멀다. 오히려 지방자치가 앞으로 한발 더 나가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선진국처럼 기초의회를 세분화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을 강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나 인구 규모면에서 너무 크다. 때문에 면적과 인구 규모를 더욱 세분화하는 등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오히려 지방의회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 권한에 비해 지방자치의 환경은 아직도 열악한 편인데 솔직하게 이에 대한 입장은.

지방자치 부활 21년째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의 권한이 너무 크다고 본다. 지방의회는 중앙정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이나 예산심사 등을 하게 돼 있는데 중앙정부의 권한이 더 이양되고 위임돼야 한다. 재정부문을 살펴보면 국민들이 낸 세금 중 80%를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20%만이 지방세 재원된다. 그런데 쓰이는 것을 보면 세금의 60%를 지방정부가 쓰고 있다. 결국은 40%의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가 보조금이나 교부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결국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게 되는데 국회차원의 대응과 법률개정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와 지방의회를 헌법적 차원에서 본다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느 정도인지.

지방자치를 한다고 했지만 헌법에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 제40조에서 65조까지 26개 조문에 걸쳐 상세하게 규정돼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는 헌법 제117조와 118조 등 딱 2개 조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법률인 지방자치법에 위임해 버렸다. 헌법적 기관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강(强)집행부, 약(弱)의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집행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현재는 강(强)시장, 약(弱)의회 구조로써 집행부에 비해 의회가 약한 편이다. 당장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지 못했다. 집행부가 인사를 하는 구조에서는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또한 대전시와 교육청 예산이 거의 5조원대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심사하고 입법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야말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감시를 위한 감시, 비판을 위한 비판은 지양해야 한다고 보지만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150만 시민이 시의회에 그 권한과 역할을 위임해 줬다. 집행부가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여론과 시민이익에 배치하는 행정을 할 경우는 강력하게 제지해 나갈 것이다. 6대 의회 후반기는 소속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오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동안 의정활동 중 보람으로 기억되는 것은.

지금은 의원윤리규정이 강화돼서 어떤 단체의 후원회장이나 고문 등을 맡을 수는 없지만 5대 의회 당시 지체장애인협회 후원회장을 맡을 때 대전시 지체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재활보장기구 예산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전국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꼽고 싶다. 또 대전시 대표축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던 차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축제육성지원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제정했던 일이다. 두 번째인 이유는 당시 문화관광부의 법안 수정과 연계하다보니 그랬지만 그 조례에 근거한 기타페스티벌을 2007년도에 최초로 개최해서 지금은 세계에서 많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규모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 대전을 대표할만한 성공적인 축제에 관심이 많다보니 지방자치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배재대 축제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현재 밟고 있다.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처방안을 꼽는다면.

이제 막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대전시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검토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그 모든 것의 기준은 첫 번째로 시민이 우선이다.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라면 철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 또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느냐는 기준이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등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정 주요현안별로 세분화해 심도 있는 분석과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거나 의회 차원의 공청회나 의원 총회 등을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가겠다.

▲대전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대전시민 여러분, 앞으로 2년 동안 행복한 시민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아지도록, 조금 더 발전하는 대전시가 되도록 시의회 의장으로서 26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 열과 성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참여와 질책을 당부드린다.

대담= 박희석 편집부국장

정리/조찬구부장 gccho5@dailycc.net

사진/천세두부장 sedu1032@dailycc.net

*곽영교 의장 프로필

학력

-대전중·고 졸업

-충남대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충남대 대학원 행정학석사 졸업

-충남대 대학원 자치행정학박사 졸업

-배재대 관광이벤트 축제 대학원 재학

경력

-국회의원 비서관 역임

-동양오리온투자신탁증권(주) 과장 역임

-대전시의회 제5대 의원 역임

-대전시의회 제5대 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역임

-대전시의회 제6대 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역임

-2011년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역임

-현)배재대 관광이벤트 경영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