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 국회 본회의를 통과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h 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해 이뤄진 성과다.
김태흠 의원은 동 법안의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해당 상임위인 안행위와 법사위 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위원들에게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열정적으로 뛰어 다니며 활약했다.
김 의원은 “당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금년 초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금년에 또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럼에도 이번 원자력발전 인상 시점에 같은 비율로 화력발전이 인상된 것은 그동안 원자력, 수력 등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오던 차별의 뿌리를 잘라버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화력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자체는 늘어나는 세입으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 건강 지원 등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김환형·서울/최병준기자 dailycc@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