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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포럼] 충청권 공공기관 취업 위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광역 합의 환영

이노신 호서대 인문융합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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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28 17:30
  • 기자명 By. 충청신문

최근 충청 4개권역의 수장들인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위한 광역적인 합의를 보았다. 즉 충청권(충남북,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충청의 지역인재들은 앞으로 충청권에 있는 공공기관에 취업할 때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근거하여 매년 취업 정원의 최대 30%까지 채용될 수 있다. 

사실 이것의 법규적 근거는 혁신도시특별법에 의거 혁신도시로 지정된 세종특별자치시와 충북의 진천 및 음성에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에 있다. 특히 가장 많은 공공기관이 이주할 것으로 보이는 세종시에는 이미 1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향후에는 최소한 20개의 공공기관이 더 이주함으로써 40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자리 잡을 계획이다. 또한 충북의 진천과 음성에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같은 교육관련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같은 정보통신과학기술부 산하 또는 이와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이미 이전하였다. 이처럼 충청권의 혁신도시들로 이전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이전하게 될 여러 공공기관 취업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에게 보다 넓은 취업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충청권에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대한 광역적 합의가 이루어지 못했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충청권의 지역인재들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에서 역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즉 같은 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충남북과 대전광역시에서 고교나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은 세종시의 공공기관에 지역인재의무채용의 전형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거꾸로 세종시의 경우는 시에 두 개의 대학밖에 없다 보니 세종시로 이전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보다 경쟁력을 갖춘 지역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웠다. 

이것은 이미 광역적 합의를 이루어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광주전남이나 대구경북 지역과 매우 대조적이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미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의거 공공기관이라는 양질의 일자리에 우수한 지역인재들이 30% 이상 취업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제는 충청권에서도 광역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충남 천안에서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가 세종시나 진천, 음성에 있는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적용되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양승조 충남도지사에 의해 현재 충남의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 대한 혁신도시 지정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충청권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여기에도 여러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며, 충청권의 지역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와 더불어 충청권 4개 지역 수장들은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충청권에 있는 기존의 공공기관 취업에도 지역인재가 보다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민관이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해결책을 간구해 나가기도 하였다. 일례로 충남에서는 최초로 (사)천안시개발위원회(회장 이종설)가 2017년도부터 지역인재 채용 의무할당제 및 이를 위한 역차별 해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2018년도에는 직전회장인 맹성재 회장을 중심으로 임원진 및 여러 회원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였다. 충청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 범시민단체 궐기대회 및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6.13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시도지사 후보자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식을 뚜렷하게 환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처럼 충청권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대한 광역 합의는 지방정부와 천안시개발위원회와 같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 덕분이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광역 합의가 금년도 안에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필요한 시행법령을 없으면 만들고 있으되 실제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여 효과적으로 시행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의 인재들의 유출을 막고 이들이 고향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청권의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광역 합의를 크게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충청지역이 더욱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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