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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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4.04 20:22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여야의원,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 발표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기업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해 충청권을 비롯한 여야 비(非)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공약 백지화 발언이후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현실로 다가오자 정부에 대한 반감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비수도권 여야 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수도권 기업입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저지 방안’을 논의한 뒤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정부가 월권적,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결의했다”며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고 지방경제를 말살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모임에는 홍재형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김성조(경북)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한나라당 정갑윤(울산), 권경석(경남), 김정훈(부산)의원과 민주당 이낙연(전남) 이용섭(광주)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의원 등이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 의원들은 모임에서 △상임위 등을 통해 최중경 지식경제부(지경부) 장관에게 개정안의 관보 게재를 미룰 것을 요구하고 △수도권 입지 기업 업종을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해 국회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정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첨단업종의 경우 집적효과를 위해 수도권 내 공장입지 규제 대상에서 풀어주는 것이 주내용이다. 지경부는 이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돼 오는 11일경 관보 게재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지경부 내부 문건, 수도권에 2조 원대 투자계획 추진

특히 이들 가운데 한 의원이 입수한 지경부 내부 보고 자료에 따르면 △KCC 여주 공장 증설(2조 원 투자, 3천 명 고용창출) △프렉스코리아 용인 공장 신설(1천180억 원 투자, 2천200명 고용창출) 등 2조 원을 훌쩍 넘는 규모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이미 짜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경부가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 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상공회의소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의원 “이명박 정부 지방죽이기, 반드시 저지할 터”

이상민(선진, 유성)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가득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경제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지방을 살리는 거녕 ‘지방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도대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약속한 과학벨트 충청 입지 마저 헌신짝 처럼 버려 놓아 충청인의 원망을 한 몸에 받더니 이제는 비수도권을 국민들과 등을 지려 한다”면서 “앞으로 (산집법)개정안 저지에 나선 의원들은 물론 많은 지방의원들을 동참시켜 반드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무산시키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용섭(민주, 광주) 의원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공장 등 산업시설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계기로 비수도권 죽이기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의원들은 회의를 마친 뒤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인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