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류 살리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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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4.13 20:03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4대강 본류의 보·준설 공사가 마무리되는대로 20조원 가량을 투입,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농식품부 등 3개 부처는 합동으로 4대강 외에 지류에 대해 그간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수질개선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천정비사업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지류 개선 기본구상을 마련했다며 오는 15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류사업은 그간 이수·치수 차원에서 역대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부처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전국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3700여개 가운데 오는 2015년까지 1단계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5500km에 대한 정비를 우선 추진하며 2단계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주요 사업지는 4대강과 연결된 지방하천 412곳, 1667㎞ 구간이며 도랑과 실개천으로부터 지류와 본류, 하류로 연결되는 하천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 핵심으로 2015년까지 환경부 10조원, 국토해양부 6조원, 농림수산식품부 3조원 등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의 재원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중기계획에 입각해 계획을 마련하되, 구체적인 재원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을 공동 분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추진과제를 보면 지역주민의 실생활 및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류 살리기 사업은 수질오염, 홍수피해, 수생태계 훼손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지류 하천에 대한 4개의 핵심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류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전국 지류 하천이 자연에 가까운 건강한 수생태 환경을 유지하면서 홍수에도 안전하게 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5년까지 전국 하천의 대부분이 수영 가능한 좋은 물(Ⅱ급수, BOD 3㎎/L 이하)로 바뀌는 등 수질이 개선되며 본류와 지류가 생태적으로 연결되고 2020년까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대부분이 홍수에 안전해짐으로써 하천인근 주민의 불안감이 줄어들고 피해비용과 복구비도 절감된다.

이와함께 유량증가와 하천환경의 개선으로 맑고 풍부한 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생태·수변공간이자 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특히, 지류 살리기 사업의 대부분은 지자체가 직접 시행(국가는 사업비 일부지원)하는 지역사업으로써 지역업체의 참여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와대 박형준 사회특별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전국 지천 정비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며 “전국 지천 정비사업은 이전 정부부터 추진했던 것이고 야당이 주장했던 바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강으로 이어지는 중점지류는 대전에 △갑천 △유등천 등이 있으며 대전천 유역의 초기빗물 미처리와 하상도로에서의 오염물질 유입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이번 수질개선대책을 통해 초기 빗물을 저류한 이후 평상시에 하수처리하고 하상도로를 철거하는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충남지역에는 △미호천 △천안천 △정안천 △광천천 △곡교천 △온천천 △곡교천 △장검천 △청지천 △석성천 △강경천 △방축천 등이 있으며 이들 하천은 상류지역 축사 등의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고 강우시 미처리 오수가 유입되는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어 오염원 하단부에 습지를 설치해 자정작용을 강화하고 초기 빗물을 저류한 이후 평상시에 하수처리, 인공습지(생태유수지)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될 계획이다.

/류지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