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사태 해법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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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4.17 20:00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속보>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처방인 ‘카이스트 혁신비상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이번 사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징벌적 등록금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14일 1면)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8일 진보신당이 카이스트의 차등적 수업료제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차별조사과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진보신당은 인권위에 낸 진정서에서 “서남표 총장이 경쟁력을 높인다며 유독 학점 3.0이 되지 않는 학생들에게만 최저 6만원에서 600만원까지의 수업료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면서 “등록금이 없는 대학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은 이에 따라 차등 등록금제가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KAIST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카이스트 사태 몫은 ‘혁신위’ 손에

앞서 카이스트는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자 이번사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비상혁신위원회(혁신위)활동이 시작된다. 혁신위는 학교측 총장 지명인사 5명과 교수협측 평교수 대표 5명, 학생대표 3명 등 13명으로 구성했다.

혁신위 참여할 인사로는 총장지명의 최병규 교학 부총장, 주대준 대외부총장, 양동열 연구부총장, 이균민 교무처장 ,박희경 기획처장이 선정됐고, 평교수 대표로는 경종민 교수협의회장, 김정회 전 교수협의회장, 한재흥, 박현욱, 임세영 교수가 참여한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학생 대표로는 곽영출 학부총학생회장, 안상현 대학원총학생회장, 이병찬 학부총학생회 언론담당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르면 18일 첫 혁신위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학생은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학생위원수를 3명으로 정한 것은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했다. 한편 혁신위는 앞으로 3개월(필요시 1개월 연장)동안 등록금과 영어강의, 연구비 관리에 이르기까지 학교 구성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 논의를 벌여 통합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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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혁신비상위원회
▲2011년 3월 15일 비상위 구성(총장지명 인사 5명, 교수협의회 지명 5명, 학생회 지명 3명)
▲활동기간 : 비상위 구성 후 3개월(필요시 1개월 연장)
▲위원장 : 교수협의회에서 지명된 교수 가운데 1명 선임
▲의사결정 : 개별 사안에 대해 논의 후 결정 (의견 불일치시, 표결 통한 과반수 찬성시 가결)
▲결정사항의 효력 : 총장은 위원회 결정을 반드시 수용키로 함.

/이인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