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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 엔진 제동 의미-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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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12 13:57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상승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본지 기사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 원인과 전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배경은 정부의 지속적인 대출 규제 여파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세종 아파트값은 매물적체 등 영향으로 7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와 관련한 논평이 눈길을 끈다.

조성용 한국부동산원 충청지역본부장은 “최근 부동산 매수심리와 거래 활동이 위축되면서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전셋값 상승 폭이 전반적으로 둔화하는 추세”라고 그 배경을 설명한다.

이른바 고공비행하던 대전 아파트값이 서서히 연착륙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대전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전셋값 상승 폭이 동반 축소되면서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내 집 마련에 애쓰고 있는 실수요자 처지에서는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매매가격은 정부의 돈줄 죄기 등 다양한 하방 압력에 거래가 급감하며 상승률이 0.1%대 초반까지 둔화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는 여전히 의문이 뒤따른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변수는 하나둘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그 전망은 아직 속단할 단계가 아니다.

향후 임대차법 시행 만 2년이 도래하면 갱신계약만료 물건의 전세가 폭등과 이사 철에 맞물리는 전세대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계약갱신으로 묶여 있던 전셋집에 지난 4년 치 임대료 상승분을 반영하려는 집주인들의 욕구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모름지기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동전의 양면과 다를 바 없다.

서민 입주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본지는 앞서 그 원인과 처방을 제시하고 이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대전-충청권 전세시장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정부의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기존 집주인의 실거주가 늘면서 이를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것이 현실화한다면 학군·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셋값 상승 폭 확대는 여전히 발등의 불로 작용할 전망이다.

임대차법 시행 만 2년을 앞둔 이 시점에서 그 실상과 해법을 재조명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은 간단명료하다.

말 많고 탈도 많은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한 후속 보완이 재차 요구되고 있다.

대전·충청권은 세종 국회법 개정안 통과 후 크고 작은 지역 개발 호재로 전세·매매 모두 지금의 둔화-관망에서 재차 상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다시 한번 유비무환을 떠올린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탈이 없다는 얘기이다.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피해는 결국 실수요자 몫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기와 절차가 합리적일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와 대전시는 지금의 대전아파트 오름폭 둔화·관망 추세가 이어지도록 정책적인 후속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수요와 공급의 경제원칙에 기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아파트공급의 지속적인 추진에 초점이 모아진다.

이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전셋값 고민을 동시에 해소해야 하는 정부와 광역단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것이 가시화할 때 아파트 매매·전셋값 또한 하락추세를 보여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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