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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차 등장한 사회적거리두기,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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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19 12:30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여기서 말하는 설왕설래는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방역대책 논란과 함께 향후 눈에 보이는 성과 여부를 의미한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로 사적 모임 인원은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 카페 헬스장은 오후 9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손실보상 외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복안이다.

지난달 29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중단 여부에 대해 “후퇴할 수 없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위드 코로나 시행 47일 만의 일이다.

그 배경은 다름 아닌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일 위·중증환자 역대 최다 기록 속에 작금의 상황이 계속될 경우 하루 확진자가 1만 명대로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크고 작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일단은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진다.

지금의 확진 추세가 당장 멈추지 않으면 그 파장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관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사회적 거리두기 성과에 초점이 모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도하 언론은 정부의 의료체계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하루 환자 규모를 기존의 2000명대로 잡을 때 2주간 5000명을 줄여야 한다며 그 가능성 유무에 주목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뒤따른다.

사실상 전면봉쇄 수준의 엄격한 거리 두기가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접종 완료일이 지난 60대 이상에서 사망자의 96%가 나오고 있는 이들의 추가 접종을 마무리 짓는 일이다.

결코, 장담할수 없는 일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거리 두기를 통해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되 장기전에 대비한 추가 방안 모색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코로나19 기본수칙준수를 다시 한번 생활화하는 일이다.

이 2가지 핵심이 가시화될 때 앞서 언급한 5000명 감소 또한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이동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병상 수와 의료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적어도 2000명대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주장 또한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짧고 굵게’ 한다던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시책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4차 유행이 시작된 후 방역 강화의 적기를 번번이 놓쳐 확산세를 키워왔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모든 여건이 달라지고 있다.

다시 말해 한때 2000명을 오가던 확진자수가 7000명을 웃도는 이 시점에서 이를 수정할 다각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16일간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도 포함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일선 의료진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위·중증환자 병상확보 및 보건소와 검사인력보강은 지금의 코로나 확산세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과제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필요한 결정을 미루다 사태를 악화시키는 크고 작은 부작용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또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특히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실망과 폐업위기에 몰린 이들 자영업자에게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방역행정과 정책의 고삐를 죄되 그로 인한 각종 피해지원을 조속히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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