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말하는 혈세는 말 그대로 매우 소중해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될 세금을 의미한다.

그 가치와 효율성은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살처분이 늘면서 물가안정 명목으로 수입계란을 투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시 정부는 기본 관세율이 8~30%인 신선란 등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 0%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심각성 및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결과는 한마디로 ‘아니올시다’이다.

이른바 판매하지 못한 채 보관창고에 쌓인 재고 계란이 2125만개에 달한다는 것이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본보가 입수한 비축 계란 재고 폐기용역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총 1275t으로 30개 한판 기준 70만8412판이 폐기된다.

폐기 방법은 용역업체에서 결정, 퇴비·사료화 등으로 쓰인다.

그로 인한 소요 예산은 4억 8450만 원이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문제는 수입과 폐기에 각각 예산이 투입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일부 유통업계와 양계농가들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 이면에는 국내 소비자들이 수입란을 선호하지 않고 해외에서 유통되다 보니 신선도나 안전성 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파장과 함께 유통상의 제반 문제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양계농가 등에 따르면 국내산 계란은 유통기간이 대략 30~45일이다.

양계농가→지피장(선별포장업)→대리점→판매점 등으로 이뤄진 유통 구조상 일주일가량 유통기한이 남은 계란은 사실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한다.

수입 계란의 유통구조는 수입→창고비축→지피장(선별포장업)→대리점→판매점 등으로 이뤄진다.

관건은 생산일이다.

국내 계란과는 달리 업체가 포장을 하면서 대다수 이날부터 유통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를 이용한 이동 기일과 창고비축, 포장 등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생각하면 당연히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가정의 식탁에 오르기보다는 대부분 대량 소비처로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점에서 AI 확산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올해부터 발생 농장에서 500m를 적용하는 예방적 살처분은 지난해까지 3km 이내 기준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산란계가 다 죽임을 당해 공급량이 줄었다는 양계농가의 주장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계란 수급 정책이 소비자 물가 안정에만 신경을 쓸 뿐 예방적 살처분으로 위기에 내몰린 농가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 그리고 합리성이 보장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도 예외는 아니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가격 안정화라는 명목을 내세워 수입계란 혈세를 투입하고, 그 결과 또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 실상과 후속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의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은 물가안정은 물론 양계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의무이자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