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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 인구감소 지속, 도민 구호 220만 증대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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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2.10 13:2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 인구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2018년 212만 6282명의 정점을 찍은 후 2020년에는 212만1029명, 작년에는 211만9257명을 기록했다.

수치 그대로 7025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른바 공주시 유구읍 전체인구(7259명)가 증발한 셈이다.

이와 관련한 양승조 지사의 촌평이 눈길을 끈다.

그는 “도의 인구감소 문제는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될 ‘방 안의 코끼리’”라고 비유했다.

이는 방 안에 코끼리가 있는 위험한 상황(도내인구감소)에서 먼저 말을 꺼냈다가 부정적 결과를 일으킬 것 같아 모른 척 방치한다는 말이다.

의미심장한 지적이다.

그의 말대로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닌 주도면밀한 인구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유이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지역 청년 이탈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역내 청년취업과 정주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가시화될 때 220만 도민이라는 구호가 제힘을 받게 될 것이다.

충남도 관련 부서는 인구통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3대 위기 극복과 다각적인 청년정책 대응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배경과 향후 과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인구감소는 광역단체 발전의 성장동력 상실과 다를 바 없다.

앞서 언급했듯 현재 충남도는 도민 구호인 인구 220만명이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그 목표 달성과 함께 향후 처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는 대전시가 이미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인구절벽 소멸 위기 위험지수를 벗어나려는 인구증대방안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뒤따른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충남혁신도시 활성화 및 서산 민항건설 후속 대안 마련과 함께 경제, 복지,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 정책들의 성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공주 유구읍 인구가 증발한 기존의 위상추락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양지사가 강조한 주도면밀한 인구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이면에는 지역 공동화 현상을 방지키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이나 기업 유치가 핵심과제로 주목받고 있는 현실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과제가 원활히 마무리되면 충남인구 증가추세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식자들은 이를 차별화된 인구정책이라 일컫는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회 복지 교육 문화사업도 투자하고 기업 유치에도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는 기본원칙은 도시나 농촌이나 다를 바 없다.

다시 한번 주도면밀한 인구정책을 통한 광역단체의 역할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예컨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충남 시·군 9곳이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으로 편입돼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소식도 그 일환이다.

투입되는 기금만도 연간 1조원에 달한다.

그 의미와 향후 과제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른바 해당 시·군의 행-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 근거는 인구 위기 탈출 방안을 일컫는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위한 정책 입안, 목표설정, 효과분석 등을 자세히 검토하겠다는 세부 지침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선 시·군의 소멸 위기에 따른 인구증대 방안은 주요 핵심 이슈로 드러난 지 오래다.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청년들이 충남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후속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만이 작금의 심각한 지방 소멸위험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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