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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윤석열 당선, 교육 변화 주목

유아교육·보육 통합, 대입 정시 확대, 대학 규제 철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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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3.10 17:44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교육정책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 돌봄교실 연장, 대입 정시 확대, 대학 규제 철폐 등 당선인이 내건 교육 관련 공약을 짚어보며 교육계에 불 변화의 바람을 가늠해본다.

가장 큰 흐름은 '공교육 정상화'다. 유아교육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돌봄과 교육 첫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둘로 나눠 이뤄지던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단계별로 통합 추진하며 교사 1인당 담당아동 수를 축소할 방침이다. 또 만 3~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유아ㆍ보육 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초학력과 초등돌봄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학업 성취도와 학력 격차 파악을 위한 주기적 전수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AI 보조교사를 도입해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추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시간은 오후 5시까지, 초등돌봄교실은 저녁 8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학 입시에서는 정시모집 확대가 예고됐다. 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마련한다며 입시비리 암행어사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과 함께 언급됐다. 학생 충원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예외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수능을 중시한다는 뜻인만큼 2025년 전면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상충돼 어떻게 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대학의 미래지향적 발전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 획일적인 대학평가 방식을 전면 재검토, 대학별 특성을 살리는 평가로 전환하며 학위과정 편성과 운영의 완전 자율화도 거론했다. 신산업 관련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우선 적용 후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거점대학 집중 투자도 예고했다. 지역거점대학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까지 높이면서 국가장학금 지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문대는 지역거점 평생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 한계·부실대학은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기관인 '기업대학'으로 재탄생해 연구개발센터, 데이터센터, 회사벤처창업의 전진기지로 활용되도록 지원할 구상이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10일 새 대통령 당선 환영 의사를 표하며 미래 교육 출발은 아이들과 학교 현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새 대통령은 학생의 미래를 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할 '교육대통령'이어야 한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 강화 ▲국가교육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격차 해소 최우선 추진 ▲학교 현장을 바탕으로 한 긴 호흡의 청사진 수립 ▲교원의 학생교육 전념 여건 조성 등을 당부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의 미래가 곧 학생의 미래, 국가의 미래"라며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에 놓고, 정파‧이념을 벗어나 오롯이 학생교육을 고민하며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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