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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제3산업단지 조성 예산 38억 전액 삭감

보은군행정 발목잡아 군민들 비난 소리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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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4.21 13:55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의회 (네이버 거리뷰)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의회가 21일 임시회에서 2022년도 당초 예산에 이어 이번 1회 추경에서도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산 38억원을‘사업추진시기 재검토’등의 이유를 들어 전액 삭감해 향후 이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렵게 됐다.

보은군은 2007년 청원-상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돼 전국에서 보은 오는 교통접근성이 좋아지자 현 군수가 동부산업단지 조기 조성과 ㈜우진플라임을 유치, 단일 기업에 분양했고 이어서 보은산업단지 조성을 서둘러 49개 기업을 유치, 1950여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문 닫은 회사 하나 없이 가동되고 있다.

특히 보은군내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보은군에 납입한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는 2021년에 37억 7800만원이었고 올해는 40억 9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은군 경제가 사는 길은 여러 개의 산단을 조성하고 여기에 우량기업을 유치해 이 기업들이 보은군에 세금을 많이 내어 보은군 자체예산으로 지역 특화사업을 육성시켜 주민소득을 늘리는 것과 기업 종사자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은군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하고자 2019년도부터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5년까지 82만 7000㎡를 조성하고 여기에 4차 산업 및 반도체와 관련된 신소재 분야의 주요 업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하려는 전략을 수립했으나 전혀 예상치 못한 군의회의 이 산단 조성 관련 예산을 삭감하므로서 난관에 봉착했다.

충북도는 2020년부터 매분기 투자유치 시·군 점검 회의에서 보은군은 1차, 2차 산단 조성과 분양에 성공했고 제3일반산단 추진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등을 완료했으니 속도를 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해오고 있다.

특히 현재 보은산단에 입주한 6개 기업이 사업 확장을 하려고 제3산단 조성 면적을 초과하는 입주의향서를 보은군에 제출한 상황으로 입주희망시기인 2024~2025년에 맞춰 조속히 조성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국토부의 2022년도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요면적에 비해 지자체들의 과열 양상으로 금년도 충청북도에 배정된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요면적이 초과된 상태이나 충북도는 보은군의 제3일반산업단지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상반기(6월까지) 내에 지정계획을 신청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 신청의 선행조건인‘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예산을 군의회가 삭감함으로써 금년 내에 국토부의 지정 계획 승인을 받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충북도 내 7개 시·군에서 4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발굴할 당시 전제 조건은“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라”는 지침에 보은군이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발굴해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거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및 타당성 검증을 받아 2021년 12월 31일 충북도 균형발전위원회 최종 심사에서 이의 없이 확정됐고 사업비(30억원)를 확보했으나 이번 군의회의 관련 전액 예산 삭감으로 제3산단 조성사업은 사실상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군의회가 산업단지계획(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승인을 위한 용역비 38억원 예산을“추진시기(민선8기) 재검토”라는 말도 안 되는 모호한 이유로 삭감한 것은 보은군을 발전시켜 달라고 뽑아준 유권자들을 배반한 것이고 모든 정부 사업은 시기를 놓치면 할 수 없게 된다는 절박성을 인식 못한 어처구니없는 처사이다.

이로 인해 이미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에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나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들은 입주를 포기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전 할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향후 보은군 발전에 큰 손실이 될 것이다.

산단 조성과 기업유치가 보은군에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분별 못하고 명분 없는 예산 삭감은 군민들에게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본다.

그동안 보은군 공무원과 군내·외 뜻있는 인사들의 애향심으로 동부 산단과 보은 산단을 조기 조성하고 유망기업을 유치한 것은 도내 농촌지역 타 자치단체들이 산단 조성 지연과 산단 분양이 안 돼 고민하면서 보은군을 부러워했는데 이제 군의회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집행부 발목을 잡아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상황을 보고 애향심 있는 군민과 출향인사들의 비난 소리가 먼 훗날까지 오래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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