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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대야소’ 충남도의회 향후 역할 놓고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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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6.07 14:34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12대 충남도의회가 ‘여대야소’로 편성되면서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의 도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 배경과 향후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도의회 의원 당선인 총 48석(비례포함) 중 국민의힘은 36석, 더불어민주당은 12석을 각각 획득했다.

정의당은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4년 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42석 중 33석, 국민의힘 8석, 정의당 1석을 차지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양새다.

이른바 대선 이후 4년 전과 뒤바뀐 여대야소 국면을 맞이한 셈이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도의회 4분의 3을 차지하면서 도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말해주듯 ‘힘쎈 추진력’을 동력 삼아 핵심 도정 추진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김 당선인이 지난 2일 당선 직후 가진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선거기간 내세운 공약을 취임 직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거수기가 말해주듯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자칫 ‘민선 7기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 변화를 서두른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김 당선인이 각종 정책을 펴기에 좋은 여건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나, 일방통행식 도정을 추진한다면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 배경과 함께 향후 의회의 역할이 주목을 받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의결, 입법, 행정감시를 하는 기관이다.

여기서 일컫는 대표기관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 주민의 대표에 국한되지 않고 담당 주민 전체의 대표라는 점에 초점이 모인다.

다시 말해 전체 지역의 공공이익을 바르게 대변하는 의원이야말로 지방의회의 적임자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만큼 의결권, 행정감시권, 동의권, 승인권,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회의는 1년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그다음 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예산심의’이다.

동시에 의회의 제1 책무는 견제와 감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모름지기 견제와 감시는 의회 기능의 주요 핵심사안이다.

의회의 핵심 기능은 하나도 견제와 감시요, 둘도 견제와 감시이다.

이 고유의 기능을 통해 지난 세월에 누적된 폐단을 없애고, 충남도의 모든 행정과 예산을 주인인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행정은 도지사의 몫이지만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권을 행사한다.

이 고유권한은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호응을 받기도 하고 때론 질타가 쏟아진다.

결론적으로 말해 정파적 이해관계와 개인적 연고 관계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입신양명에 집착하는 것은 금물이다.

지난 6·1 지방선거로 밝혀진 충남도의회 여대야소 의원선출에 대한 도민들의 뜻은 명확하다.

당선의원들은 정파적 이익이나 개인적 연고·이해관계를 넘어 도민들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이 소임을 다할 때 민선 8기 충남도의회의 역할론을 둘러싼 설왕설래도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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