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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도의회가 초선의원 워크숍을 개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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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6.15 17:22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도의회가 14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6·1 지방선거 초선의원 당선인 32인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는 소식이다.

전반적인 고유기능 및 조례안 만들기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김명선 의장은 “행정이 점점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면서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기능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의원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

이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충남도의회의 경우 4년 전과는 달리 여야 다수 의원 수가 뒤바뀌면서 설왕설래가 인지 오래다.

이른바 대선 이후 여대야소 국면을 맞이한 셈이다.

김태흠 당선인의 도정 운영이 비교적 순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도의회 4분의 3을 차지하면서 도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사안이다.

앞서 언급한 이 같은 충남도의회의 전면 주류 교체는 크고 작은 해석을 낳고 있다.

그 원인과 함께 향후 의회의 원활한 역할이 주목을 받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른바 지방의회는 지역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한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의결, 입법, 행정감사를 하는 기관이다.

여기서 일컫는 대표기관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 주민들의 대표에 국한되지 않고 관할 주민 전체의 대표라는 점에 초점이 모인다.

다시 말해 전체 지역의 공공이익을 바르게 대변하는 의원이야말로 지방의회의 적임자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만큼 의결권, 행정감시권, 동의권, 승인권,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회의는 1년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그다음 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예산심의’이다.

동시에 의회의 제1 책무는 견제와 감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모름지기 견제와 감시는 의회 기능의 주요 핵심사안이다.

의회의 핵심 기능은 하나도 견제와 감시요, 둘도 견제와 감시이다.

이 고유의 기능을 통해 지난 세월에 누적된 폐단을 없애고 충남도의 모든 행정과 예산을 주인인 충남도민들의 뜻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관건은 지속적인 실천 여부이다.

민선 8기를 앞둔 이 시점에서 크고 작은 행정 집행과 도 재정의 민주성,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도의회 역할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일반행정은 도지사의 몫이지만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권을 행사한다.

이 고유권한은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호응을 받기도 하고 때론 질타가 쏟아진다.

이와 관련해 정파적 이해관계와 개인적 연고 관계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입신양명에 집착하는 것은 금물이다.

지난 6·1 지방선거로 밝혀진 충남도 의원선출에 대한 유권자들의 뜻은 명확하다.

당선 의원들은 정파적 이익이나 개인적 연고·이해관계를 넘어 유권자들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오랜 기간 쌓여온 고질적인 낡은 관행과 폐단에서도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그것은 의원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런 관점에서 초선의원 당선인 32명을 대상으로 한 충남도의회 워크숍 개최는 그 의미와 함께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그 과제는 서두에서 김 의장이 강조한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초점이 모인다.

이 소임을 다할 때 민선 8기 충남도의회는 진정한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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