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충청 아파트 입주 전망 전국 하위권, 그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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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3 16:10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이달 대전과 세종·충남·북의 아파트 입주 전망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는 본지 기사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 원인과 처방이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침체 우려, 금리상승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주택비용 부담증가로 실수요자들의 실제 구매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종의 6월 아파트 입주전망치 하락 폭이 전국 시도 중 가장 컸고, 대전 역시 70선대로 떨어졌다.

입주 전망지수는 공급자 관점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하고 있는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이다.

이 지표가 기준치 100을 웃돌면 입주 경기가 ‘좋음’, 100이하면 ‘나쁨’을 뜻한다.

세종의 이달 입주 경기 전망치는 72.2로 전월(100.0)보다 무려 27.8P 하락했다.

이는 전국 최고의 낙폭으로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충남의 이달 입주 전망지수는 83.3로 전월(87.5)보다 4.2P 소폭 하락했다.

충북은 전국 최저 수준인 66.6을 기록, 전국에서 제주, 대구에 이어 가장 낮았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그 해법이 간단치 않다는 사실이다.

입주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 그에 상응한 사전 조치가 선행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말처럼 녹녹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입주 전망이 악화한 세종지역의 경우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규제 완화 정책 반영 시기가 불확실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인해 대출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택산업연구원의 설명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관건은 그 파장에 초점이 모인다.

이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고질적인 인구감소는 당장 해당 시-도의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으로는 저성장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

이중 고령화는 복지 수요의 증가 및 지방재정 압박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져 청·장년층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한 다각적인 젊은 층 유입정책은 필수과제이다.

기존의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청년들이 대전-충남·북에서 자리 잡을 후속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인구절벽 소멸위기 위험지수가 높아지면서 시-도 발전의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확산한 데 따른 일련의 자구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지적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일부 동 단위의 경우 한해 고작 1~2명 출생에 그쳐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식자들은 이와 관련해 산업 경제 교육 문화 주거복지 문제에서 근본적인 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