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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주청 대전설립 기대가 재차 일고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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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6.30 15:40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주청 대전설립에 대한 기대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본지 기사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 배경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비로소 열렸다.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향후 구상에 기인한다.

그동안 경남 사천과의 입지를 놓고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였던 항공우주청 설립이 새 국면을 맞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뒤따른다.

이는 항공과 우주를 분리해 ‘우주청’으로 추진되는 정책적 결단을 의미한다.

이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현재 항공 분야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우주 분야는 과기부가 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우주가 통합되면 3개 중앙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어 이를 풀어내는 것도 큰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최대 관건은 우주산업이 더는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산업으로 전환된 우주산업은 4차산업이자 혁신 생태계다.

혁신 생태계는 다양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으로 이뤄진 수평적 산업구조와 연구기관, 대학 등이 필요하다.

이미 사천과의 경쟁에서 밀린 대전시가 또다시 주목받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 대전이 독자적 기술력을 가진 다수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대전에 입주해 있는 우주산업 기업체는 총 64개. 사천은 4분의 1 수준인 16개에 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항공우주로 가게 된다면 주력인 사천이 유리하지만, 우주청과 분리하면 항공우주연구원과 민간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는 대전설립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대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는 물론 관련 기업 등 산업체계까지 형성된 곳이라는 점이다.

이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것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효율성이 바로 그것이다.

그 배경이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항공우주청에서 분리된 우주청 설립에 대한 후속 대안의 시급성은 또 다른 변수와 함께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될 뿐 아니라 혁신도시 선정으로 새로운 대전발전 전기를 맞은 상황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관건은 정부의 구체적인 의지에 초점이 모인다.

그 핵심은 2가지이다.

하나는 서두에서 그 이유를 밝힌 항공우주청 분리의 당위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중심에 누리호 발사 성공이 자리 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계기로 체계적인 항공우주산업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다시 말해 항공과 우주 분리를 통해 더욱 진취적인 항공우주산업의 괄목할만한 성과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한 우주청 적합지가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다목적의 실용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 시점에서 이를 관철키 위한 대전시-정치권을 비롯한 대전지역 각계각층의 단합된 한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는 실질적인 효율성을 근거로 한 대전시민들의 자존심을 살리는 일이다.

그것만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더불어 대전·충청권을 아우르는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대전시가 다시 한번 재도약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것은 성과와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차기 정부의 의무이자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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