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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청사 대통령집무실 설치 놓고 설왕설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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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7.14 15:40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오는 12월 개청 예정인 중앙동 정부세종청사에 대통령집무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정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중앙동 청사에 대통령집무실 기능에 부합하는 마땅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기존 정부세종청사 1동 4층에 마련된 '국무회의실과 귀빈(VIP) 집무실'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분명한 것은 올 하반기에 국정과제 이행 상황에 대한 1차 점검에 나설 계획이나 아직 구체적 일정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여야 최초로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며 “국회의사당은 국회가 짜지만, 대통령 제2집무실은 정부에서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오는 2027년 예정된 세종 국회의사당보다 먼저 될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그의 말대로 원칙이 정해진만큼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는 기정사실로 집행만 남았다는 것이다.

강준현 의원은 “민주당은 행정수도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청와대 이전 고려해 일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집무실 이전 시 수도권 반발도 예상돼 개헌을 통한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논란이 일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5월 17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논란을 잠재웠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설왕설래의 그 이면에는 정부세종청사 대통령 집무실 마련은 대통령은 물론 여야 모두의 최대 공약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시에 법무부를 비롯한 미이전 부처의 이전, 서울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위원회 이전, 올 7월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세종행정법원·지방법원 설치 등은 핵심 현안 과제다.

이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라 할 수 있는 헌법개정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행정수도 개헌에 긍정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 향후 구체적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 배경에는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통해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가 재탄생하고 충청권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대전-충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겨있다.

가까운 시일 내 국회와 국무회의가 모두 세종에서 열리고, 입법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면 전반적인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를 겨냥한 향후 대전-충청권의 역할은 자명하다.

그 배경에는 이미 국회법 개정안 소위-법사위에 이어 마지막 관문 또한 별다른 이견 없이 처리된 것은 여야 모두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이은 대통령집무실 마련은 충청권 메가시티와 연계해 행정수도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이른바 행정 비효율 해소, 효율적인 국정운영, 국가 균형발전 등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사안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더욱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방지를 겨냥한 이른바 균형적인 국가발전전략이 자리 잡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필요성 및 역할과 함께 보다 확고한 정부 결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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